기업법무

Home > 기업법무

기업법무

기업에 작은 문제란 없습니다. 태신 기업법무그룹이 해결합니다.

기업법무

기업 경영활동은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지와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불충분하다면 순조로웠던 경영목표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업법무 및 법적 분쟁의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년간 기업법무 자문 및 송무 경험을 토대로 유형별 대응전략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하도급법, 저작권법 쟁송 등의 기업법무 관련 변호사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전문분야로서의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 공동회사, 컨소시엄 설립에 관한 자문

  • 신사업 진출시 관련 법률 및 제도, 사전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에 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각종 절차 대응 및 방어

  •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공법상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쟁송 수행

  • 영업비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련된 업무

  • 주식 및 자산매각에 관련된 업무

  • 주주간 계약과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자문, 경영권 분쟁에 관한 자문

  • 기업간 분쟁에 대한 자문 및 분쟁해결 서비스

  • 기업범죄에 대한 대응 및 형사절차 수행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한 법적분쟁으로 다양한 가처분 소송이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당연히 본안 소송을 예정하고 있으며 본안의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쟁송의 목적이므로 법률상 주요쟁점에 대해 파악하고 경영권 분쟁소송에 대한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한 각종 가처분신청

  • 상사분쟁 관련한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신청

  • 회사설립, 주식 · 주주, 주주총회, 이사회, 신주 · 사채 관련 소송

기업회생/파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은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위기기업을 진단하고, 회생방안을 수립, 도산절차를 진행 하기엔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세무회계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한 재무 분석, 조세 컨설팅,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입법 컨설팅을 통한 전략수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 부실기업 진단 및 회생방안 계획

  • 각종 명령 및 회생개시신청, 조사대응

  • 기업회생 · 파산 · 구조조정 및 M&A, 조세/회계 컨설팅

  • 회생채권의 처분(부실채권 매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업무

  •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의 신고 및 그 확정소송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관련 업무

  • 1)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 분야에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양한 산업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관련 조사에서 고객을 변호함에 있어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기술자료 유용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어, 회계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2)

    가맹사업법 위반

본사와 점주의 거래의 초기 형성단계부터 성장기, 성숙기 및 거래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계약법적 문제, 경쟁법 문제, 컴플라이언스, 분쟁 등으로 발생하며, 조정안협의, 본점이 받을 피해와 이익형량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결이 필요합니다.

  • 3)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관련 규제
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폭넓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사건, 신고사건,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에서
조사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은 물론, 사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경업금지, 노무/임금

최근 영업비밀은 기술인력의 빈번한 이직과 데이터보관 기술발달로 기업의 중요 기술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규모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 기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그 정보의 가치가 높고 제3자가 부당하게 이를 침해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방지노력에 불구 침해된 유무형의 영업비밀을 특정,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 등

  • 임금체계, 근로계약, 징계 및 해고, 퇴직등 인사체계, 전직금지가처분, 취업규칙 검토 등

  •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관련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자문

준법경영, 기업형사, 형사변호 업무

수사초기 대응요령, 수사의 특징 및 주의할 점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 배임수증재, 횡령/배임, 기업수사,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참여 및 기소시 형사소송 변호업무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련 업무

단순히 계약서 포맷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금융법, 하도급법, 저작권법 등 전문유형별로 다양한 법리를 익숙하게 다룰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계약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한 계약서의 작성이 사업구조를 짜는 기초가 되므로 계약서의 검토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대리

법무법인 태신의 기업법무그룹은 전직 판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민사, 행정 쟁송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각종 가압류, 가처분 및 지급명령,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 제소전 화해, 재판상화해, 각종의 조정절차, 상사중재원 중재절차 수행

  • 강제집행, 경매대리 및 자문, 채권추심 업무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 공법상 당사자소송 수행

  • 각종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