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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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기업에 작은 문제란 없습니다. 태신 기업법무그룹이 해결합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는 포탈세액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또는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을 근거로 조세포탈의 리스크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포탈세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병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납부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예단하였으나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제출자료들이 혐의입증에 중요증거로 형사기관에 고발 된 후에야 안일한 대응을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이후에 해명을 하더라도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도 조세사건 전담처리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 태신 기업법무그룹은 세법에 대한 법리해석 및 세무자료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추고 그에 더하여 형사소송의 전문성까지 겸비한 변호인들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가법 제8조의2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발행사실과 관련한 범행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세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무리한 추정이나 고의를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반박증거로 대응하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최대한의 정황과 합리적 추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준비된 일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 분야

관세에 관한 각종 소송수행(행정, 형사)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에서 상표권 위반 통보 등 상표권 관련 민/형사 각 기관별(관세청, 검찰청, 법원) 절차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